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4년 만에 6배 늘었다…절반은 가해자도 몰라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발간
피해자 수 7979명·서비스 지원 23만4000건
피해 유형의 67.5%가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

불법촬영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4년 사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가운데서는 10대와 20대 여성의 비중이 높았는데, 절반은 가해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서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양상과 피해 지원 현황을 분석한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20일 발간했다.

디성센터는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이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과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6952명) 대비 약 14.8% 증가한 7979명의 피해자가 디성센터에서 상담,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 23만4000여건(전년 대비 24.7% 증가)의 서비스 지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지원 및 제2의 N번방(일명 ‘엘’ 성착취) 사건 등 수사기관에서 연계한 긴급사례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디성센터는 유포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이트 등을 점검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총 4만8719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한 바 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6007명(75.3%), 남성이 1972명(24.7%)이었으며, 특히 여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5109명) 대비 약 1.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0대(18.0%)와 20대(18.0%)가 전체의 36.0%인 2873명으로 집계돼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53.3%(4254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저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942명(49.4%)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 관계 2295명(28.8%), 모르는 사람 730명(9.1%), 친밀한 관계 603명(7.5%)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디성센터에 접수된 1만2726건 중 유포불안이 3836건(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불법촬영 2683건(21.1%), 유포 2481건(19.5%)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포, 유포협박 및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 유형의 67.5%로, 피해촬영물의 유포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도 3만9298건으로 전체 삭제 지원 건수(21만3602건)의 18.0%에 달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유형은 연령이 2만4445건(50.0%), 이름 1만9322건(39.2%), 소속 4213건(8.6%) 등이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디성센터는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2019년),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2021년)을 구축했으며,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2022년)해 시범운영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는 무한히 반복되고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로 무엇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 보장과 피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