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내달 8일 재판 시작

검찰, 계엄령 문건 의혹 집중

'정치 관여' 혐의를 받는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의 재판이 내달 8일 시작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조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전 사령관은 5년 3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거나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기무사 예산 6000만원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지여론을 형성하는 데 무단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긴 후 계엄령 문건 의혹에 대해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