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경직된 노동시장 바꿔야" 與 "노동개혁, 국민 위한 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경총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기업 강성노조,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은 건 다행스럽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해야 할 과제지만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이나 근로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이를 끝까지 관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앞쪽 왼쪽부터 이성수 한화 사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 (뒷줄 왼쪽부터)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최원혁 LX판토스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 문홍성 두산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규옥 전방 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이 18일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이날 간담회에선 우리나라의 경직된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논의와 임금·근로체계 등이 논의됐다. 야당이 주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 큰 피해를 주므로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며 "원청과 대기업에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지워 우리 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공동불법행위는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강성·특권 노조의 각종 불법 사례를 걷어내기 위한 구체적 행동은 역대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과감한 개혁"이라며 "우리 당에서는 (개정안을) 결코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김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에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는 노동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비롯해 파견·도급 규제 완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처벌 수준 합리화 등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이형희 SK수펙협의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차 부사장 등이 왔다. 여당 쪽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임이자 환노위 간사, 강민국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