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압수 55% 늘어…정부, 양형 높이고 중독 치료 강화 추진

마약압수량 전년대비 55% 늘어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양형 높이고, 치료재활 시스템 강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약 압수량이 전년동기보다 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사범(5809명) 적발건수도 24%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의 ‘범정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기능을 강화하고 마약범죄에 총력대응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약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로 분류해 범정부 차원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마약류 중독재활 교육은 1,071명으로 150% 늘었다. 중독자 치료는 지난해 기준 421명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유입 감시 차원에서 국경 밀반입 차단을 위해 국제우편 마약단속 TF 구성 등 감시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특송화물 선별시스템 구축 및 마약탐지 첨단장비 도입 등을 통해 마약이 국경에 밀반입되는 것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도 결집하기로 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절차까지 각 기관의 마약수사 전담인력이 전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토록 하기위해서다. 또 상습투약 및 대량 밀수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치료·재활에도 공을 들인다.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된 24개 병원이 마약 중독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치료비 지원단가를 상향한다.치료보호가 종료된 중독자에 대해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치료와 재활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독재활센터(2→3개)를 확대하고, 민간중독재활시설(DARC, 전국 4개)에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상태(연령, 투약약물, 가정환경 등)를 고려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