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원정수 감축 '공감'…이달 중 교원수급계획 발표"

정부여당이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교원 수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교원수급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학사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교육부로부터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안을 보고받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규모로 조정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교육부는 교원 감축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물리적 학령 인구 감소에 맞춘다면 감축 기조로 가야겠지만, 새로운 교육 수요가 필요하고 디지털대전환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방향성이나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의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교원 규모를 조정하고, 연차별로 신규 채용 증감 규모 조정해 차질 없는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규제 개혁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규제가 너무나 탄탄히 짜여 있어 대학이 움츠리고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규제개혁을 완전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연계교육을 적극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는 즉시 검토해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를 토대로 고등교육법 개정 등 후속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 학사제도 관련 안건도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