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만난 추경호 "IRA 불확실성 우려 남아…협조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통상정책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옐런 장관과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관련해 그동안 미국 행정부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다만 관련 규정 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데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양국 재무부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같은 날 크리스타인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과도 면담하고 통상정책 등 양국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제조업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대외무역을 통해 성장한 국가로서 유사한 경제배경을 가진 독일과 경제협력을 계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관련해 역외 기업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어 추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국제통화기금) 총재와 만나 '3기 한-IMF 기술협력기금' 출연 서명식을 진행했다. 기술협력기금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저소득국 기술지원을 위해 2013년 설치한 신탁기금으로 그간 우리나라는 1기(2013년~2017년) 1600만달러, 2기(2018년~2022년) 2000만달러 등 총 3600만달러를 지원했다. 3기(2023년~2027년) 5년간 약 2500만달러 수준의 지원을 추진 중이다.

서명식이 끝난 뒤 추 부총리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최근 금융시장 불안, 높은 인플레이션 등 위기상황 속에서의 세계경제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우수한 한국인재가 IMF 고위직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도 부탁했다. 올해 말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한-IMF 공동 컨퍼런스에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방한도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S&P는 한국의 고용시장 상황, 미국 IRA에 따른 영향,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상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고용상황과 관련 "양호한 서비스 부문 고용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개선됐다"며 "그 결과 실업률도 코로나19 이전 3~4% 수준에서 3월 역대 최저 수준인 2.9%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IRA에 대해서는 그간 정부·업계의 공동 대응 결과로 세부 가이던스에 우리의 요청이 다수 반영되면서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됐다고 전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일부 우려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세계은행그룹 산하 국제금융공사(IFC) 막타 디옵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녹색회복혁신기금(K-GRID) 출연 약정을 맺고 기후대응 및 디지털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정부와 IFC가 그간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며 "기후대응, 에너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시점에 이번 신탁기금 설립이 양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 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회기금(IMF)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WB개발위원회에 참석해 사명과 역할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기후변화, 팬데믹 등 국경을 넘나들며 개도국의 생존을 새롭게 위협하는 세계적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특히, WB가 빈곤감축과 공동번영, 개도국의회복력 제고 등을 위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별 맞춤형 운영 및 지원모델 발굴 등을 통한 운영모델 개선, 재무구조 최적화 등을 통한 지원여력 확충 등 국제사회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이 전후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는 등 개발·성장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대표국가인 만큼, 개도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경제개발계획 60주년 계기 국제컨퍼런스 및 WB가 발간 예정인 한국 혁신보고서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12~13일 양일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출 여력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소득국에 대한 채무를 재조정하고, 다자개발은행(MDB)에 대한 근본적인 재원 확충을 통해 취약국에 대한 지원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취약국 부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다자 공조가 중요하며 충분한 글로벌금융안전망 확충을 위해 16차 IMF 쿼타 일반검토의 기한내 완료할 필요성에 회원국들과 의견을 같이했다.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가시적 성과의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추 부총리는 "2013년 송도에서출범한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2차 재원 보충을 위한 관심과 민간금융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녹색산업지원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녹색채권 금리부담을 낮춘 한국의 사례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