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밀문건 유출 혐의자, 문건 1건당 최대 10년형..."수백년형도 가능"

기밀문건 수십건 유출 정황…보석도 어려워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혐의자로 체포된 미 주방위군 공군 소속 잭 테세이라(21) 일병이 앞으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수백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스파이방지법상 유출 문건 1건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만큼 매우 높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13일(현지시간) 미 정부 기밀문건 유출 혐의자인 잭 테세이라 일병이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테세이라 일병을 스파이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파이방지법은 당국의 허가없이 미국정부에 해가 되거나, 적국에 유리한 군사 정보를 반출·소지·전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으로 위반시 반출·소지·전파된 문건 1개당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앞서 테세이라는 게임 채팅방인 디스코드(Discord)의 한 대화방에 최소 수십건 이상의 기밀문건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있다. 현재 미 사법당국이 그의 범행동기, 공모자, 정보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어 스파이방지법 이외에 다른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어 형벌이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은 테세이라를 매사추세츠주 자택에서 체포한 뒤 추가 증거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테세이라가 게임 채팅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밀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독범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FBI는 기밀문서 유출 배후와 관련해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다.

NYT는 법무부 관리를 인용해 테세이라가 14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해 기소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 전했다. 현재 상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법원에서 보석신청을 받아주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