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美CIA 감청 "심각한 정보참사…왜 눈치보나"

김종대 전 의원, CBS라디오 인터뷰
"화낼 줄 모르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정부를 감청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대해 군사·안보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도청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될 수 없는 정보가 다량으로 수집됐다"며 "매우 심각한 사건이자 정보 참사"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출된 문건과 관련해 "미국의 모든 정보기관, 즉 CIA 또 국가안보국, 국가안보국(NSA) 또 국방정보국(DIA)에서 이렇게 여러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미국의 합동참모본부에서 취합해서 작성한 분석 보고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8일(현지 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군 기밀문서에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어기고 미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제공할지를 놓고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으로 토론을 벌인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 전 의원은 유출된 문건에 이 전 외교비서관, 김 전 안보실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3명의 대화가 담겼다면서 전화가 아닌 회의 장소에서의 도·감청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복수의 인사가 의견 내는 것이 분명히 한 테이블에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유선전화를 감청한다기보다는 어떤 안보실 내 내부 회의하는 그런 장면같이 비친다"며 "특수한 어떤 음향 도청을 해서 그래서 회의하는 장면을 포착한 것 아닌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외교 안보, 특히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거의 다 봤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도·감청 사실이 밝혀진 건 공식적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김 전 의원은 "미국은 절대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것"이라며 "사건 터질 때마다 다시는 동맹국에 대한 어떤 감청 안 하겠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 했지만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불법 감청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부의 대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입장을 먼저 내는 것은 이건 외교적으로나 우리 주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다"며 "화낼 줄 모르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글로벌 호구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와 전례까지 살펴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다른 나라 눈치를 봐야 하나"라며 "일단은 우리 정부가 강하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은 어떤 세계적인 여론도 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