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릴레이 '삭발 투쟁'… 尹 '양곡법 거부권' 총공세

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아져
민주 삭발투쟁, 서명운동 등 직접 행동
거부권 행사 시 추가 입법까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총공세에 돌입했다. 삭발 투쟁을 비롯해 규탄대회, 대통령실 항의 방문, 전국 농업인 서명운동까지 나서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 추가 입법을 통해 양곡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농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 오로지 야당과의 대결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절박한 농심을 헤아린다면, 절대 이럴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즉시 공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데 이어 오후에는 농민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를 위한 규탄대회를 연다. 특히 민주당 쌀값정상화TF 팀장인 신정훈 의원을 비롯한 의원과 농민 대표들이 삭발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농축식품해수위원장인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반대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한바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쌀값정상화TF(태스크포스)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현장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1만 농업인 서명운동'을 조직 중이다. TF는 이번주 안에 농업인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의 근거로 농민단체의 반대를 이야기하는데 현장 농민들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농민들이 직접 올라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우리 당의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법률안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에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재의결이 가능하다. 이는 의원 전원(299명)이 참석하더라도 200여명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양곡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며 "오늘(3일), 내일(4일)까지는 최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경제 분야)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정부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