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통령실로 접수된 농민단체들의 건의문을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착수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 정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이라며 "여당은 국정 파트너로서 협의해서 의견을 반영하라는 지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한 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총리가 이미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등으로 접수된 농민단체들의 건의문을 모두 살피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르되 여론 수렴에도 적극 대응,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이 이번 주 내 정부로 이송될 예정으로,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맞춰 우려가 담긴 각계의 의견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주무부처와 함께 해당 의견들을 모두 살펴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단체들이 제출한 건의문에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의견은 물론 실질적으로 농가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일부 단체에서는 쌀이 과잉 생산되더라도 정부가 수매할 것이란 신호가 갖춰져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막는 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출했다. 이에 따른 축산과 청년농업인 육성 등 다른 부문의 예산이 축소되는 부작용도 포함됐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통과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낸 단체들의 의견 등도 적지 않은 만큼 정부의 농업 정책이 정치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균형을 갖춘 양곡 정책이 수립되도록 당정과 충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며 "농가의 경쟁력을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인지, 국민들을 잘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에 대해 "실사단에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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