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최초 설정해 21일 공개했다.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기존 안보다 높여 전환부문 감축률 목표를 2018년 대비 44.4%에서 45.9%로 상향하는 대신, 산업부문은 14.5%에서 11.4%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 정부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내놨다.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2년 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기존 1억4990만tCO₂e(2018년 대비 44.4%)에서 1억4590만tCO₂e(45.9%)로 상향했다. 구체적으론 원전 발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같은 기간 7.5%에서 21.6%+α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원료수급과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기존 2억2260만tCO₂e(14.5%)에서 2억3070만tCO₂e(11.4%)로 완화했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과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흡수량 기존 1030만tCO₂e에서 1120만tCO₂e로 높여 잡았다.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또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에 투입하는 예산은 향후 5년간 89조9000억원에 달한다. 2023~2027년 간 재정증가율은 연평균 11.5%로 과거 5년 증가율(연평균 8.0%)을 웃돈다. 특히 탄소중립 산업의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전기차와 수소차 차량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에만 54조6000억원을 쓴다.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을 쓴다.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22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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