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억이면 더 내" 건보 적자에 부자 겨냥한 美

연간 40만달러 소득 부유층 대상
세율 3.5%서 5%로 인상하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5세 이상이 주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연간 40만달러(약 5억2000만원) 이상을 버는 개인에게 부과하는 메디케어 세율을 기존 3.8%에서 5%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연찬회서 발언하는 바이든 美 대통령[사진출처=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0년 제정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메디케어 재원 확보 용도로 2013년부터 일부 고소득자에 3.8%의 총투자소득세(NIIT)를 부과했는데, 소득이 40만달러가 넘는 개인에만 세율을 5%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메디케어 제도가 도입된 이래 빈부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이 같은 세금 인상으로 메디케어의 수지 균형을 최소 25년은 더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메디케어의 주 가입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미국인 6500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에는 매년 약 9000억달러(약 1175조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인구 고령화로 메디케어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금이 고갈되면서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2028년부터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된다.

공화당 반대에 의회 통과는 난관 예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5세 이상이 주 가입자인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재정을 강화하고자 고소득자 증세를 추진한다. [사진출처=AFP·연합뉴스]

AP 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부자 증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의 메디케어 구상이 의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구상에는 메디케어가 제약사와 약 가격을 협상하는 권한을 강화하고 가격 인하분을 메디케어 기금에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메디케어 부문을 포함한 전체 예산안은 오는 9일 공개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내가 이번 주 공개하는 예산안은 메디케어 혜택을 하나도 줄이지 않고도 2050년 이후까지 메디케어 기금의 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유층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해 메디케어를 강화할 수 있게 그들에게 조금만 더 내달라고 요청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 슬로건) 공화당의 뜻대로 되면 어르신들은 처방 약과 인슐린 비용을 자기 주머니에서 더 부담해야 할 것이며 적자는 더 커지고 메디케어는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