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귀속재산 조사 마무리…“540만㎡ 국유화 성과”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의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이 마무리됐다.

조달청은 최근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업은 2012년 시작돼 지난해까지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 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을 기초로 일본인, 일본 기관 및 법인 소유의 귀속 의심 재산을 발굴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를 통해 발굴한 일본인 소유 부동산은 5만2059필지로 이중 국유화가 가능한 재산은 7510필지인 것으로 확인된다.

조달청은 지난해까지 조사사업과 병행해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했다. 여의도 면적의 1.9배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1596억원에 이른다.

현재는 남은 75만㎡(731필지)의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 국유화를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다. 조달청은 올해 말까지 해당 토지의 국유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에 대한 정비사업도 속도를 낸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은 10만4000여 필지로 조달청은 현재 귀속 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의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이중 2만3443건에 대한 조사와 8016㎡(53필지·공시지가 11억원)의 국유화를 완료한 상태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대상은 1만432건으로 심층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조달청의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지적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작은 땅이라도 일제의 흔적을 끝까지 찾아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국가와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