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반도체 지원 본격 가동…첨단특위원장에 유의동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의 지원·육성 방안을 논의할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가 22일 첫 발을 뗐다.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첨단전략산업특별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 여야 간사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첨단특위는 앞으로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 산업 지원과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그동안 대만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연구, 설비투자 비용을 25% 세액공제해주는 등 반도체 지원을 활성화했지만, 국내에서는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키울 입법·세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위가 가동하면서 반도체 등 산업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가 입법권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특위가 입법권이 없으면 말의 향연으로 끝난다. 양당에서 최선의 입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특위를 몇 번 해봤는데 실제 입법권이 없으면 보고서만 내고 끝나버린다. 특히 세제 문제 등 민감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합의했는데 조세소위에서 아무것도 안 되면 의미가 없다”고 동조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입법권 확보 부분에 대해 간사들이 양당 지도부의 의견을 구해달라. 대표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저도 찾아뵙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첨단특위는 위원 선임 과정에서 삼성전자 출신으로 여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빠지며 논란이 벌어졌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들어갔다. 이날 민 의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4조에서 10조까지 이를 수 있는 재벌 대기업 맞춤 감세가 뜻하는 것은 곧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재원의 축소를 의미하고 그만큼의 세수 감소는 곧 공공서비스, 사회안전망의 질적 저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반대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