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폭리' 지적에…이창용 "예대금리 정부 감독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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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중은행들이 금리인상기를 맞아 막대한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구조적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대 시중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원칙적으로는 은행도 규제 산업이고 정부에서 라이센스 주는 데다 과점적 성격이 있다"며 "너무 독점적인 힘에 의해 예대 금리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되지 않게 정부가 관리 감독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대금리차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 하나는 경쟁 부재도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이라며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은의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은 18조원을 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돈 잔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금융권 경쟁 촉진과 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시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은행의 예대금리 관리 감독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묻는 말에는 "직접적으로 예대율을 관리하는 곳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소관"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윤영석 기재위 위원장은 이날 "한은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에 시중은행들이 예대 마진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며 "이 총재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는데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한은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시중은행에 대해 강력한 정책 수단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