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1년…美·EU 추가 제재…"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종합)

장기전 대비하는 美·EU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를 이란·북한 등과 같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맞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의 주요 산업을 겨냥한 수출통제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인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동맹국들도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한 강력한 제재안을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방위산업과 에너지, 금융기관, 주요 인사 등을 겨냥한 새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의 제재 우회와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을 차단하는 데 이번 제재의 목적이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전쟁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의 전투력을 더 약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안보보장회의(NSC)는 공식 논평을 피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미 의회에서는 러시아를 이란, 북한, 쿠바, 시리아 등 4개국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앞서 불발됐던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 지원을 촉구하는 주장도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차 제기됐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미국 ABC의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중국이 푸틴 기차에 뛰어든다면, 그것은 흙먼지보다 멍청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앞서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도 참석해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 중국 등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원조하는 국가들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푸틴을 자극하는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력을 높이기 위해 F-16 전투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면 강력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에도 힘을 보탰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일부 여야의원들도 전투기 지원을 촉구했다.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러길 바란다"고 답했다. 매콜 위원장은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하며 “(전투기와 미사일 지원을) 더 오래 기다릴수록 전쟁은 더 오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원 외교위원장이 미 정부에 전투기와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 정부의 무조건적인 대규모 지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앞서 민주당 자레드 골든,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등 여야 하원의원 5명은최근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었다.

러·우 전쟁 1년을 앞두고 유럽연합(EU)도 내주 신규 러시아 제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제재안에는 전투기·드론 부품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하는 사실상 모든 핵심 부품 조달 통로를 차단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EU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동결자금을 살펴보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 조달을 위한 러시아의 공공 자산 사용 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EU 집행위 측은 설명했다.

러시아에 무인기 등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이란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도 있다. 기술, 부품, 대형 차량, 전자, 희토류 등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수출통제도 포함된다.

주요 7개국(G7)과 EU는 러시아의 제재 우회를 돕는 기업들을 더 압박하고, 기존 제재를 더 엄격히 이행하며,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외교적 압박 수위를 키우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전쟁 1주년에 맞춰 더 강력한 제재 의지를 과시하면서 아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국가들에 참여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EU는 총 110억유로(약 15조원) 규모에 달하는 이번 제재안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는 오는 24일부로 시행한다는 목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