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온플법 제정 논의 본격화…힘 빠지는 자율규제

플랫폼-입점업체 '갑을관계' 뿐아니라
반독점·불공정행위도 중점 논의

[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여야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이후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야 공감 하에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기조로 내세워 온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 동력은 약해지는 분위기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9일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중요한 안건과 전문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제정법안 처리를 위한 필수 절차다. 해당 공청회에 참여할 전문가와 참여자 리스트 등 구체적인 세부안에 대해서는 정무위 여야 간사가 최종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열리는 정무위에서는 오기형,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심사 절차에 부쳐진다.

여야는 특정 의원실 주도가 아닌 정무위 차원에서 여는 이번 공청회를 출발으로 플랫폼 규제 입법 논의를 시작한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어떤 내용의 플랫폼 입법 규제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간 교감이 있었다”며 “앞서 정무위 여야 간사 등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심의를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이러한 맥락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플법에서 아우르지 않았던 반독점 규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문 정부에서 추진했던 온플법에는 플랫폼 기업과 입점 사업자간 ‘갑을 관계’ 규율을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에 계약서 작성 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었다.이같은 ‘갑을관계’ 중심 내용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율규제로 추진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앞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과 ‘불공정’에 초점을 맞힌 입법안 논의가 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행위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다.

공정위 안팎에서도 플랫폼 입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플랫폼 기업 특유의 양면시장, 무료 서비스 구조 등 영업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획정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입증 등이 까다로워진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입법안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사람들이 ‘대놓고’ 플랫폼 규제를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규제안이 만들어져야 하면 협조하겠다는 스탠스다”라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에서는 관련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빅테크 플랫폼의 독과점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새 입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플랫폼 규제 입법안 추진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자율규제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출범시킨 플랫폼 자율기구 갑을분과에서는 배달앱과 오픈마켓 간 표준입점계약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율규제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협상 중인 양측 당사자 모두 플랫폼 규제 입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입점사업자측은 입법을 통한 규제안 내에 갑을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지길 희망하고, 플랫폼 기업측은 추가적으로 입법안이 마련될 시 이중 규제를 우려해 적극적으로 논의에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