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직회부 폭거"…허 찔린 與, 전상임위 긴급점검

현안점검회의 열고 상임위별 주요 현안 점검
법사위 계류 중 7건 법안 복지위 단독 직회부
주호영 "민주당,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간호법을 비롯한 7개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월 국회가 본격 중요한 법안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조짐이 좋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강행하고 어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7건을 직회부하는 폭거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당인 우리는 국정에 관해 무한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에 대비해 오늘 현안점검회의를 갖기로 했다"면서 "상임위별로 2월 국회 주요 현안들 모두 꺼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상임위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 소속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전체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불발되나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 여야 간 대립이 큰 사안으로 추가 논의를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날 과방위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려고 했지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의 여야 협의 처리 제안으로 무산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같다"면서 "법치주의의 기초에 대해 전혀 숙달돼 있지 않은 집단 같다. 조문 하나 가지고 그냥 왜곡하고 비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다르게 해왔던 국회의 협치, 건강한 긴장 관계를 무시한 채 국회의장과 법사위장을 독식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은 바 있다"면서 "어렵게 정상화했더니 이번엔 법사위를 무력화하며 본회의에 가져가는 민주당의 오만, 독선이 선거 패배로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