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 나선다

[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1일부터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역할이다. 기존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 기능에 이어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한 것이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또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도 공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웹사이트 ‘전·월세 정보몽땅’을 통해 제공하던 전·월세 시장 정보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인 ‘부동산플래닛’과 ‘부동산R114’에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전세 피해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도 추진한다. 시는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