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총리 “반도체산업 초격차 뒷받침…국회 통과 노력하라”

반도체 세제혜택 법안 등 상정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 위축
투자심리 회복, 초격차 뒷받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국무회의에서반도체 세제혜택 법안을 상정하면서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미래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소관부처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또 “정부는 그간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매진해왔다”며 그 예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등 총 14건)'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데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절 연휴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수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