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 투명히 공개…실내마스크 해제 전문가와 논의"

건보 보장성 축소 계획 없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민들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직접 연금개혁 작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원래 3월 발표하기로 했던 장기추계 시산 결과를 이번 달 내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과거 국민연금 장기추계에서 적자 시점은 2042년,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추정했는데 현재 이를 새로 하는 중이다.

조 장관은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취지 하에 국회,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토의를 토대로 오는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 개혁에 대해서는 보장성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증가했는데, 이런 건 재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낭비 요인을 철저히 막고 이를 필수의료쪽으로 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과다한 의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희귀중증 환자에 대한 낮은 부담률 책정 및 연관된 합병증 지원, 외국인 피부양자 조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발 입국자의 누적 확진 비율이 17% 정도로 당초 우려보다는 낮지만 지켜봐야 한다"며 "전문가와 논의해 해제 시점을 국민에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방안은 정당한 보상과 의료인력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먼저 공공정책수가 개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적자가 불가피한 중증 소아진료 부분은 사후 보상도 할 것"이라며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추가 수가도 개발하겠다"고 알렸다. 또 의료인력 부분에서는 필수의료·지역병원 우선 배치와 전문분야 의사 양성 지원, 지역별 병상수급 관리 계획을 통한 수도권 쏠림 방지 등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