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볼모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 파상공세

정진석 "9일 이전 합의돼야 취약계층 지원 차질없이 진행"
주호영 "윤석열 정부, 건전재정 위해 허리띠 졸라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국민의힘은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되는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파상공세를 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민주당이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경제주체들이 오늘내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예산안을 이재명 사업리스크에 물타기 하고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보고한 뒤 오는 9일 처리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간 합의안에 아직 잉크도 안말랐다"면서 "오늘 내일 반드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서 걱정이 태산"이라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의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이상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에서 올해 24조원이나 지출구조조정을 해왔고, 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로 주기로 한 규정 때문에 올해는 22조원을 지방에 의무적으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5년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국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서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건전재정을 만들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건전재정 정책이 당장 국민들에게 인기 없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나라 경제 걱정에 이렇게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 동안의 방만 예산을 반성하기는커녕 그런 기조를 계속 이어가자고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비판의 목소리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인세 22%를 25%로 올렸는데 대만은 법인세 20%에 불과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등을 비롯한 투자유치에 있어 불리한 구조에 있다"며 "종부세도 멀쩡히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을 모두 초부자로 만들어서 부당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숫자 자체가 122만명이다. 우리나라 초부자가 122만명이나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