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관함식 참가 계기 지소미아 정상화되나

7년만에 일 관함식 참가… 북도발에 한일 군사협력 강화 계기 마련
문재인 정부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지소미아 정상화될지 관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면서 안보협력의 핵심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재추진될지 관심이다.

28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해군은 다음 달 6일 일본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주최 관함식에 참가한다.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함정을 보내는 건 2015년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만이다.

관함식에서 국제관례에 따라 욱일기가 내걸린 일본 좌승함을 향해 우리 해군 승조원들도 경례를 해야 한다. 국민정서와 결이 다른 행보에도 불구하고 관함식 참가를 결정한 것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일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관함식에는 한국을 포함한 총 13개국이 참가하며 함정들은 관함식에 이어 수색과 구조를 위한 다국적 인도주의적 연합훈련(SAREXㆍ사렉스)에 나선다.

한일이 마주하는 고위급 회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도쿄에서 한일·한미일 외교차관회의를 열었고, 다음 달 23일에는 캄보디아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만난다. 이 자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11월23일 체결됐다. 이는 한일 양국이 맺은 최초의 군사 협정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이다. 군사 비밀이란 ‘당사국이 생산하거나 보유한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다. 양국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교환 대상인 셈이다.

하지만 2019년 문재인정부의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와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여파로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미국의 중재로 ‘조건부 유예’ 하면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군내부에서는 대북감시를 위해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 비해 전달 속도도 빠르다. 약정을 활용하면 미국을 거쳐야 하고 분류 과정도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는 신속성이 중요한 군사 정보 공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일본의 인공위성, 지상감시레이더, 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은 우리 군 장비보다 우수하다. 일본 장비는 탄도미사일을 거의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어서 지소미아를 통해 이 정보들을 즉각 공유하면 북한의 도발에 준비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