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재정비 본궤도…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9월 발주, 11월 착수…2024년 중 완료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 이날 발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30일 개최하고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 내용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분된다.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두 번째로,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또한, 10만호 이상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시나리오, 정비 추진체계 등도 검토한다.

'제도화방안 마련'의 부문에서는 도시개발, 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에 기반한 한계점 및 새로운 제도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 발의법안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신속한 정비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한 최적의 특별법안을 마련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11월 중 착수될 예정이며, 2024년 중 완료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결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토부와 지자체의 연구용역은 상호 피드백하면서 투트랙으로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실무업무를 총괄하는 김상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1기 신도시 정비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면서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