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대한민국 실질적 민주주의 무너지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은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뤘을지 몰라도 실질적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경기도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어제 민주주의를 위해 자기 삶을 바치신 민주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제'에 다녀왔다"며 "우리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들이 (곳곳에서) 들린다"고 걱정했다.

이어 "(대한민국은)형식적인 민주주의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와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라고 반문한 뒤 "2019년 미국에서 출간된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두 가지를 지적한 바 있다"고 회고했다.

그는 먼저 "'상호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상호관용'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두 번째로는 '제도적 자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을 맘껏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자리와 소득 등 여러 '인간적 존엄을 위한 조건'이 확보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인간적 존엄을 지켜주는 경기도정을 펼치겠다"며 "'상호관용',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