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임금체계 개편은 개악…노동조건 악화 우려"

민주노총 "물가 폭등 시기…임금인상, 복지 확대 등 대책 내놓아야"
한국노총 "특별연장근로 남용한 결과…정책실패 인정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노동단체는 개혁보다 개악에 가깝다며 비판에 나섰다. 노동개혁을 저지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무성과급제 확대 및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결국 노동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 임금피크제처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윤 정부의 노동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발표는 노동담당 부처 장관으로서 소신과 전문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물가 폭등 시기에 임금인상과 복지 확대, 비정규직 대책 등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엔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윤 정부의 노동정책을 '노동개악'으로 부르고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흐름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는 정책"이라며 "본질은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강화해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율 체계를 훼손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투쟁도 예고했다. 전날 전국민주주의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를 열고 저임금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 연대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은 윤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이라며 "보편적 노동권 확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대 조직을 폭넓게 꾸리고 공동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2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개악·공공성 후퇴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바 있다.

한국노총 역시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윤 정부의 경제정책은 15년 전 이명박(MB) 정부와 판박이다"며 "노조조직률이 12%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정책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노동정책 실패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선택근로제 및 탄력근로제가 활용 안 된다고 하지만 이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남용한 결과"라며 "노동개혁에 앞서서 정부가 먼저 노동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