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일부 혐의 등 추가 분석…재청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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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인사로 꼽혔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 혐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추가 분석 중에 있으며, 정확한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다고 봤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산업부 산하 13곳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는 어려워졌지만 수사는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만간 검찰 인사가 이뤄지면 수사팀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다"며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에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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