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더 심각한 상황 일어날 수도… 그림자 규제 걷어낼 것"(상보)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참석, "경제 체질 바꿔야… 물가·금리·주거 시급히 해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경제의 복합 위기에 대해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정부 경제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현 상황에 대해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온 지 불과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직접 민생경제 관리를 추가 지시한 셈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한다"며 또다시 '규제 철폐'라는 카드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투자 위축과 생산성 하락도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경제팀에는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대신 정부가 나서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윤 대통령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 분위기는 이미 바뀐 모습이다. 현재 대통령실은 대통령비서실장이 아침마다 주재하는 회의의 성격을 '비상경제상황실'로 바꿨고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 회의는 최상목 경제수석이 가장 먼저 보고하도록 순서를 변경했다. 또한 경제부총리가 여는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바꿨으며 거시금융장관회의 내 경제수석 참석을 정례화해 윤 대통령의 인식을 공유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