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재무위험 높은 공공기관 집중관리…자구 노력시 인센티브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빚더미에 쌓인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고(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를 도입한다.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기능·인력을 효율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자발적인 혁신에 나서는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해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부채비율, 총자산수익률 등 사업·재무위험 지표 등을 토대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작성하는 기관 39개 중 10여개 기관을 선정한 뒤 중장기 재무목표에 따라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다. 건전화 계획에는 연도별 부채감축 목표 설정, 사업 구조조정, 비핵심자산 매각 방안 등이 담긴다. 해당 기관에 대한 출자·인력·자금관리도 보다 강화된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실시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과 유사·중복되는 업무 및 인력을 조정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스스로 업무·인력 재조정, 출자회사 정리 등에 나설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복리후생 운영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혁신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직무급 고도화 기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직무전환교육, 민간 전담직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보수·인사·조직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는 복안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