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10년 후 국가부채비율 상승으로 신용등급 하락 전망"

국가부채비율, 신용등급 강등 임계치인 68.6%~69.5% 돌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10년 후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6일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포르투갈과 코스타리카 제외)자료를 이용해 국가부채비율과 경제성장률, 1인당 국내총생산(GDP), 물가상승률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국가부채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는 0.049∼0.051점 낮아진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상황. 내년부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연간 2.81%씩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하는 국가부채비율 임계치는 68.6%∼69.5%인 것으로 분석됐다. 2032년과 2033년에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68.7%와 70.6%가 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이 임계치에 도달해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무디스 기준, Aa2→Aa3)될 경우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력도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면 경제성장률이 0.58%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2021년 실질 GDP(1910조7000억원)에 기초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11조1000억원에 이르는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성장잠재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와 사회보장성 급여 강화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이미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의 급등을 국가신용등급 압박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부채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GDP를 증가시키고, 국가부채를 제어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노동개혁, 반기업 정서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활력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