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대북 정책수단 변화 모색…'확장억지' 거의 영향없어"

[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잇단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정책 수단의 변화를 모색 중이라는 미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억지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지적됐다.

에드 케이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6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우드로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지 확대가 북한의 도발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들의 사용에 있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층 강한 어조로 확장 억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흥미롭다. 이는 우리가 항상 제공하고자 했던 바"라면서도 "확장억지 자체가 북한의 궤도를 변화하는 데 있어 핵심 수단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 약속에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기 개발로 안보는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첫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GC) 재가동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 강화된 확장억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케이건 국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서 두 차례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에 대한 안보 약속을 재확인했고, 북한에 대한 진지하고 지속가능한 외교 입장을 확인했다"면서도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마법과 같은 해법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의 만남 등 한미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새로운 측면을 보여준다.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이는 미국에서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주는 핵심 분야"라고 평가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