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올 하반기 금융기관과 CBDC 송금 실험…기술 검증"

"빅테크 시장 지배력 확대 대응"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 각 금융기관과 협력해 CBDC 관련 실험을 진행한다. 다양한 설계 모델과 기술에 대한 검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경제 환경에 적합한 CBDC 설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은 27일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오는 6월까지 CBDC 도입 2단계 모의실험을 완료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CBDC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는 가상 실험환경을 조성한 후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와 같은 기본기능을 구현하는 1단계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올해 1월부터는 통신이 단절된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 자산의 거래, 국가간 송금 등의 확장 기능을 실험하는 2단계 모의실험을 진행중이며, 오는 6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한은 윤성관 전자금융부장은 "2단계 모의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환경에서 결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라며 "모의실험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의 테스트용 IT시스템을 연계해 사용자 간 송금·지급이 원활한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현금이용 감소와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확산에 따라 CBDC 관련 실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올 하반기 중 CBDC 관련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해외 중앙은행이나 국제기구 등과 정보를 교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비대면 방식 지급수단 이용이 빠르게 늘고, 우리나라도 오픈뱅킹공동망 이용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오픈뱅킹의 확산은 지급결제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결제혁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핀테크 업체의 지급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은은 "빅테크 등 민간이 새로운 지급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대한 거래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이용해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개방적인 공공화폐 인프라인 CBDC를 통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CBDC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CBDC 도입을 위해선 기술적 안정성을 먼저 확보한 뒤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은은 지급결제제도 감시 강화에도 나선다. 한은은 "지급결제 부문에서 빅테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데 대응해 이들이 제공하는 지급서비스 플랫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