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민주당 "국민의힘이 합의 파기…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

박주민 "법조문에 합의 내용 충실히 반영"
이날 본회의서 통과 의지 시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이 합의를 파기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있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득만 되면 여야 합의와 국회 선진화법을 깡그리 무시하려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더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건조정위원회 직전까지 원내 법사위 간사와 비공개로 만나 조문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해 합의해 놓고선 합의사항 처리를 물리력으로 막는 정말 이중적 공직 쇼가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회의원을 파악해서 3급 이상의 주요 공직자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도 경찰이 하고 있다"며 "선거범죄도 법안 통과해도 유예 기간 가능하지만 선거범죄 부칙 통해 1년6개월 안에 (시행)하자는 3+3 제안도 거부 당했고 그래서 정의당이 제안한 12월 연말까지 하는 안으로 수정 수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연이은 양보마저 거부했다"며 "합의 파기로 인한 국회의 대결 국면이 이어지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게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속내다. 인사청문회는 묻힐 거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예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합의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합의안에서 초과하는 내용을 법조문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합의안 자체 내용의 취지도 무시하려고 했다"며 "합의 파기는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합의문의 정신에 바탕을 둔 법안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합의문 1항이 제일 중요한 데 검찰 직접 수사권이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권 분리한다고 돼 있다. 4항의 경우에도 각종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명백히 돼 있다"며 "이 정신에 충실한 법조문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왜 자꾸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냐고 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합의정신으로 돌아가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의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