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미디어 강국 도약 위해 규제혁신…토종 OTT 키울 것"

새정부 출범 후 미디어혁신위 설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디어 전략을 아우를 컨트롤타워 ‘미디어혁신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기존의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토종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를 키우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는 ▲미디어 전반에 걸친 낡고 과도한 규제 혁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의 신뢰 회복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구현 등 세 가지다.

인수위는 이날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부터 공개한 후 나머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박 위원은 우선 "20여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 영화 ‘미나리’를 영화관에서 보면 영화가 되고, TV로 보면 방송이, 휴대전화로 보면 OTT가 되는 환경이 된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는 기존의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 마련될 법제는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진흥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미디어혁신위’도 만든다. 미디어혁신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그 외 미디어 진흥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도 과감히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미디어 분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고 과도하게 옭아매는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라며"일례로 지상파·종편의 허가·승인 기간이 3~5년으로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 어렵고, 허가·승인 조건이 과도하게 많아 방송사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 산업의 자율성·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하도록 허가승인,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OTT 사업 진흥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고, 빠른 시일 내 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법안에서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부여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게 될 전폭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K-OTT의 출현을 앞당기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OTT 인재를 육성하고 전문편집, 촬영자, 메타버스 창작자 등 다양한 직군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역할을 하는 K-OTT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대규모 민관 합동 K-OTT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