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벤처·스타트업 기업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벤처·창업 정책의 핵심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우리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스케일업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세부 과제에는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창업 지원 강화, 모태펀드 대폭 확대를 통한 스케일업 강화, 우수인력 확보,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혁신 등이 포함됐다.
우선 글로벌 창업·혁신기술기반창업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캐피털(VC), 액셀러레이터 등 민간이 성장 가능성을 검증한 혁신 스타트업에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증액한 별도 지원 트랙을 신설할 예정이다. 고산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글로벌 시장을 타깃하는 기업에 대해 파격적으로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신시장 개척자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유니콘으로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인수위는 또 국내자본으로 유니콘 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단계에서 투자에 집중 지원하는 메가펀드를 적극 조성한다. 그동안 국내 유니콘의 상당수가 후반 성장단계에서 해외 자본 유치에 의존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모태펀드 확대를 통해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 청년·여성 창업기업 등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향후 5년 동안 전문적인 디지털 인력을 10만명 육성할 계획이다. NHN, 카카오 등 민간 기업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데이터 엔지니어 등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이다. 대학의 청년인력과 기술이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중심대학'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성장을 방해하는 제도는 없앤다. 고 인수위원은 "그동안 벤처·스타트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으며 주식매수선택권의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며 "중견기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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