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 3.2%..."OECD 평균의 1.8배"

"재정건전성 유지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 필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국가채무가 감소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한국은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현 정부의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2022년 1075조7000억원으로 415조5000억원 증가해 전 정부(2013-2017년)의 국가채무 증가율(34.8%)보다 28.1%포인트 많은 62.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OECD 통계자료의 2012~2023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3.2%)은 OECD 평균(1.8%)보다 높아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0년 45.4%에서 2023년 52.6%로 7.2%포인트 높아지는데 반해, 33개국 중 18개 국가는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율이 상승한 15개 국가 중에 한국은 8번째로 증가폭이 컸다. 국가채무비율의 OECD 평균이 2020년 대비 2023년에 0.3%포인트 낮아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2026년까지 전망 기간을 확장한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6년 66.7%로 2020년 기준(47.9%)보다 18.8%p 높아지고, 그 증가폭이 35개 선진국 중에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국가는 12개 국가이며, 채무비율이 10%포인트 넘게 상승하는 국가는 한국, 체코, 몰타, 뉴질랜드로 4개국 뿐이다. 전체 35개국의 국가채무비율 평균 역시 2020년 122.7%에서 2026년 118.6%로 4.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감소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라는 점과 OECD 통계보다 기간을 3년 확대한 IMF의 통계에서 국가채무비율 증가 국가가 줄었다는 점은 국제적인 재정지출의 추세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전환해 재정개선 흐름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만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증가폭이 커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원부담 측면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과도하게 야기되지 않도록 재정준칙이 도입돼야 하고 재정지출 측면에서 미래세대와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 등 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