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패스 사업 내용.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는 ‘Quick-Pass’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안전보건공단은 패트롤 점검 후 지적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해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Quick-Pass 제도에 올해 482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 사업으로 현장의 긴급한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한다.
공단은 매년 제조업의 시설개선 비용지원 사업을 통해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기존 신청에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까지 총 5단계 진행했던 과정을 1단계로 줄여 절차와 서류를 간소화했다.
이 방식은 공단이 현장점검에서 사업장의 추락·끼임 위험요인 개선을 지적하면 사업주가 개선 조치 후 소요비용을 공단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의 신청서와 계획서를 공단이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신속지원 방식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금액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 당 연간 1회 지원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제조업)’ 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검토해 사업장 지원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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