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검수완박 재검토'에, 이수진 "시간 끌려는 검은 속내"

"국힘, 법안 처리에 의지 없어"
"민주당 비상한 대책 필요" 입법 강행 촉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다. 민주당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이 덜컥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속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중재안도 못 되고, 결국 검찰 정상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시간만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검수완박 협상안 재검토 견해를 밝힌 데 대해 "아니나 다를까 역시 국민의힘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 정상화 개혁을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며 "공청회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다루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내대표 합의를 당대표가 비토하면서 합의사항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흔히 있어 왔다. 목적은 시간 끌기"라며 "다음 주 내에 법안논의만 막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덥석 받은 것은 치밀한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어떻게든 민주당의 당론 처리를 막고,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충분히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중재안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정에서 순탄할 리 없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도 절대로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그 어떤 것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박 의장을 향해 "정말 국민의힘이 소사·기소 분리 법안의 입법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주말 간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중재안 수용의 진의를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검은 속내가 보이는 국민의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제시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에 대해 24일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협상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