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에 "문제점 악화될 것"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여야 합의하자 입장문 발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을 담은 검수완박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