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사진=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최근 검찰이 보완·재수사 성공 사례로 제시한 경상남도 지역 사건 3건에 대해 지역 경찰들의 반발 목소리가 거세다.
이번 갈등 역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핵심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촉발하면서 생겨난 걸로 확인된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권과 별개인 사안을 끌어들인 뒤 본질과 다르게 '확대 해석'해, 마치 '경남 지역 경찰의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22개를 소개하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 설명했다.
대검이 소개한 사례 중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거제 묻지 마 폭행', '무학산 살인사건', '동거녀 납치·감금·성폭행' 등 3건이었다.
세 사건은 모두 경찰이 진행한 수사에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그러나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사실상 검찰의 수사 권한이 사라지면서 사건의 진실을 바로잡을 기회도 줄어들 것이란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남 경찰은 위의 사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사례임을 강조했다.
경남 경찰 관계자는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권 여부와 연관성이 전혀 없기에 검찰 측의 논리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법안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의 규정은 유지된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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