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떠오르는 국방부 차관급 후보군

국방부가 본격적인 이사 준비에 착수한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모습. 국방부는 전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이날 민간의 이사 전문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현재 청사 본관에 입주해 있는 사무실을 실·국별로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비롯한 영내외 건물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차관급을 놓고 인사설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에 차관급은 차관과 방위사업청장 2개의 자리가 있어 전문성을 놓고 다양한 후보군이 거론된다.

인수위에서 국방부가 지난 2018년부터 방위사업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사청을 국방부로 완전 흡수해 청장을 2차관으로 하는 2차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제2차관제는 지난 2010년 국방부에서 공론화되기도 했다. 당시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방사청을 없애기 어렵다”며 2차관제를 반대했던 반면, 차관이었던 장수만 국방부차관은 제2차관제 도입을 주장해 내부 이견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장수만 전 차관이 방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차관제 도입은 옳지않다”며 입장을 선회해 충돌은 사라졌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제2차관제 대신 국방부차관과 방사청장을 각각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 차관에는 우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인수위 전문위원)이 손꼽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 정책본부 총괄 간사로도 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한미동맹, 대북 선제 타격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추가 배치 등 굵직한 이슈를 다듬어낸 핵심 참모다. 특히 총리실 산하에 신흥안보위원회 설치안을 제시하기도 해 대통령비서실에 합류하거나 국방부 차관으로 낙점 될 가능성이 크다.

임종득 예비역 육군 소장도 거론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해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합동참모본부 비서실장과 육군 제17사단장을 역임했고 청와대 행정관과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등을 지냈다. 2009년 한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이탈리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대에서 국방 정책을 공부했다.

박진호 국민의힘 전 국회 국방위원장 보좌관도 차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30대 청년 장관’ 임명을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1기 내각 구성은 아니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평균 연령은 59.7세였으며 심지어 40대 역시 49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했다. 앞서 인수위원에도 2030 청년은 전무했다. 이런 점에서 박진호 전 보좌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 국방위, 외통위를 담당해 온 외교안보 정책통이라는 평가다. 특히 지난 2019년부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원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하고 미국 정부와 연구소 인사들과도 인맥이 넓어 보좌관 시절 이례적으로 의원들과 함께 외교 활동에 참가했었다.

방사청장에는 카이스트 신인호 을지미래육군과학기술연구소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지냈다. 신 소장은 독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연수·유학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친위 그룹인 ‘독사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인수위에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해 안보실 2차관으로 발탁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출신인 조상준 전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도 거론된다. 조 전 방위사업감독관은 사법연수원 26기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수사지원과장,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 등을 지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2015년 정부가 발표한 ‘방위사업 비리 근절 우선대책’에 따라 같은 해 12월 신설된 개방형 국장급 직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알려지면서 인사검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평이다. 특히 방위사업감독관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방사청 사업관리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밖에 성일 전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육사 43기·예비역 소장)과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이 거론된다. 하지만 서 차장은 그동안 언론에 비우호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