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정면 배치…'부당 개발 이익 환수' 원칙"

'김은혜표 경기 북부 성장전략'… 경제자유구역, 대학 유치
"경기 북부 교통 문제 제대로 해결했다는 평가 받고 싶어"
"외국인 범죄 강력 대응… '마음 편한 경기도' 만들겠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가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김은혜 선거 캠프]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는 중첩 규제로 발전을 이루지 못한 경기 북부에 도로와 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과 일자리 혁신에 필요한 3개의 첨단 산업 3각 벨트 조성을 골자로 하는 '김은혜표 경기북부 성장전략'을 내놨다.

김은혜 예비 후보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약 발표를 하며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바꾸면서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희생한 경기 북부 주민께 죄송하고 또 미안하다"며 "많이 늦었지만, 경기 북부 도민들의 오랜 열망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지사에 당선되면 임기 중에 경기 북부의 교통 문제는 제대로 해결했다는 평가 받고 싶다고 했다.

김 예비 후보는 "아마 몇 개의 지하철 연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GTX를 포함해 각 지하철 연장, 조속한 고속도로 개통, 요금 인하 등 주민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교통 문제만큼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까지 포함해서 저와 호흡을 맞춰왔고 제가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힘을 토대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대학 유치와 경기 북부 지역 교육 수준도 한 층 더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 후보는 "대학 유치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문제는 자연보전권역에는 대학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학을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대학끼리는 이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대학이 경기 북부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제안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경기 북부에 대학을 들어오게 해 거기서 외국 기업들, 외국 연구원 등이 충분히 '브레인스토밍' 하는 환경을 만들어 시너지를 내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김은혜표 경기북부 성장전략' [김은혜 선거 캠프]

특히 "활력과 자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경기 북부에서는 너무나 중요하다"며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와 편의시설을 통해 삶을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도 돌려드려야 하고, 평범하고 당연한 권리가 그동안 제대로 향유되지 못한 것을 제가 다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 차원에서 외국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치안과 안전이 확보되는 '마음 편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김 예비 후보는 "아마 전국에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시·군 10위 안에 경기도 내 시·군이 적지 않게 포함할 거다. 외국인 범죄를 안산에 가서 살펴보니 외국인 간의 범죄가 상당히 잦았다"며 "그 외국인들의 인권과 치안 권리도 보장돼야 하지만, 그들로 인해 피해 보는 우리 국민의 인권과 권리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경기도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계없이 밤길 걷기 편하고 안심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치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누구보다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했다.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도 김 예비 후보는 상호주의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도지사 공약은 아니다. 하지만, 범국가적 상호주의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그리고 국내 의회에서 풀어줘야 할 사안"이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급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4년부터 시작이 된 대한민국 영주권을 얻어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상호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국민이 중국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영주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곳 선거에서 투표권은 행사하지 못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의 선거라는 점에 대한 불문율 제외하고 누구는 투표하면 안 된다는 일방적인 의견이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가져야 할 권리가 박탈됐다면 그 또한 상응하게 권리는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에 대한 상식과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가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가진 공약발표에서 경기 북부 철도와 도로망 확충 등의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김은혜 선거 캠프]

김 예비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내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와 함께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장동 비리 의혹' 조사 활동도 했다. 그는 도지사가 되면 잘못 진행돼 왔던 도정을 바로 잡는 것도 도민에 대한 의무라고 짚었다.

김 예비 후보는 민선 7기 도정과 관련해 "두 축 가운데 하나는 경기도에 행정1부지사, 행정2부지사 그리고 평화부지사 있었지만, 경기도정이 투명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가 아닌 경기도청 내에서도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공무원들에게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밀실에서 이뤄졌던 의사 결정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되는 순간, 인수위 때부터 제대로 된 도정 시작을 하겠다. 서울시, 중앙 부처와 협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뛰고, 경기도민의 먹거리와 일거리, 교통에 대한 저의 어젠다(Agenda)를 가져오고, 경기도 공직자들은 자신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부여받아 각자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예비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부당 이득의 공공 환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공정과 상식의 문제다. 제가 계속 부당이득은 환수돼야 한다고 했는데, 민·관이 함께 하는 도시개발법상에서는 개발 이익에 대한 특정 규정이 없다"며 "개발에 의한 이익은 공공으로 반드시 돌아가는 게 순리적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부분을 다시 기본으로 세울 것이고, 자신의 패거리, 자기 가족을 위한 도정이 아닌 경기도민에 전념하는 도정이라면 더 많은 부당이득이 환수되고 더 많은 개발 이익과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제대로 뿌리 내릴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