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2조원대 재정관리 부실 보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 실태와 관련해 2조원 규모의 관리 부실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이 보고한 제목은 '재정 방만 운영 감사'로 그동안의 확장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데 따른 감사라고 설명돼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2조원대 규모 10여개 사업에서 관리 부실 문제가 적발됐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별도의 관리를 받아야하는데 10여개의 사업이 빠졌다는 얘기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최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3단계에 걸쳐서 감사가 실시된 것"이라며 "대상은 기재부 등 16개 기관이고 재정운영에 있어 단계별, 사업유형별로 감사하고 분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은 2021년 9월27일에서 12월12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보고서 작성 등 결과를 처리 중이고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감사보고서가 의결되면 확정처리되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감사는 예타 면제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예타 면제 사업은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타 통과 이후 부실관리가 있거나 예타 면제 이후 증액이 된 경우처럼 총사업비 관리 지침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