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후보, 김대중 공약 ‘작심 비판’

장석웅 후보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은 실현 불가능” 주장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장석웅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21일 김대중 예비후보의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 공약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깡통공양’이라고 작심 비판에 나섰다.


김대중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전남교육 기본소득 도입’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 지역소멸 위기 지역부터 지급해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장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대중 후보가 학생 1인당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의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인건비나 소모성 경비 등 현금성 지원을 할 수 없는 기금인데, 그 재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기본소득 월 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무지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에 배정된 지방소멸 대응 기금 전액을 전남교육 기본소득에 투입해도 학생 1인당 월 20만원을 결코 지급할 수 없다”며 “전남에 배분 예정인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2022년 378억원, 2023년 505억원이지만 초·중·고 전체 학생은 18만3천여명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4천4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지닌 장 후보가 김 후보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며, 장 후보의 이번 비판을 계기로 두 예비후보 간의 논쟁이 본격 점화하는 모양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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