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검수완박 조급함, 우려스러워…규칙 무너지면 난장판 돼"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
"민형배 탈당, 묘수 아니라 꼼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리의 검수완박을 향한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민주당이 민 의원을 무소속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시켜 '검수완박' 법안을 신속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처음에 정의당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고,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했지만 실패하니, 이제는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 단계를 통과하려 한다"며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국민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위한 상황논리, 비상한 결단이라는 말은 제가 보기엔 원칙을 저버린 또다른 소탐대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인사 내로남불, 위성정당, 보궐선거 출마 위한 당헌당규 개정 강행 등 다 상황논리가 있는 불가피한 일들이었지만 그 결과 우리는 대선을 졌다.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 5년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축구 경기'를 예로 들며 "축구는 간단한 규칙 몇 개로 인류를 감동시키고 재미를 준다. 규칙이 무너지면 난장판이 된다"고 했다. 이어 "침대축구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팬들은 거기에 경악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로 선을 넘지 않아야 국민에게 감동을 준다"며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통과될 때 저는 찬성표를 던졌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문 정부 검찰개혁 성과의 기본 전제는 '국민 공감대'였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