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찰 수사권 분리, 충분한 논의 필요" 중재안 제시

"민주당 제시한 유예기간 3개월 너무 짧아"
최소 1년 유예 제안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운데)./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처리하되 민주당의 속도전에는 우려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전체적으로 검·경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찬성한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낸 안에 대해서 우려있는 지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검·경 수사-기소 분리를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이 필요하고, 그 1년 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함께 권한·기능의 분리, 조직과 수사역량의 재편 추진, 수사기구의 수사에 대한 통제와 견제 수단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배 원내대표는 "2차 검경개혁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