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렵고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정공법으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 의원의 탈당을 언급하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분별력 있게 하자"고 했다.
앞서 민 의원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주당은 향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참여하게 될 무소속 의원 1인으로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민 의원을 배치해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장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해 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를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를 놓고 검수완박 입법 강행 처리를 위한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고 있다"며 "민주당 말고 모두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장기판 졸처럼 넣었다 뺐다 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위해 무리수를 둘수록 민주당은 국민들과 멀어지고 고립될 것"이라며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외면한 채 검수완박을 위해 위장탈당쇼를 벌이는 민주당의 꼼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모든 개혁과제는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보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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