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특위,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 담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담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3대 약속’을 마련하고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20일 인수위와 지역균형발전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혁신성장 기반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주도균형발전’, ‘지역특성 살리는 지원’ 등 지역균형 3대 약속을 정했다. 특위 관계자는 "3대 약속과 주요 과제들을 선정해 다음주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속에는 각각 5~6개의 세부 과제가 담기게 된다.

인수위는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한 전체 국정과제를 6대 목표로 추리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일자리 창출은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를 강조해왔다. 윤 당선인은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의 핵심은 일자리·주거·교육·생활 편의성 부분을 어떻게 충족시키는가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구상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은 민간일자리 활성화가 골자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그간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아직 100여개의 공공기관이 남아있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경우 각 지역 인재들의 고용기회가 늘어나고, 주변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 되면서 또 다른 고용이 만들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관이나 지역 등은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외에도 세제나 규제개혁을 통해 지방투자를 촉진하는 방안, 세종시, 새만금 등을 성장거점지역으로 정하는 방안, 지역금융이나 창업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 향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대구, 경남 등과 달리 충청권에는 지방은행이 없다. 지역균형발전특위 관계자는 "지방은행 설립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위 아젠다로 설정해 챙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노사상생형 일자리창출 모델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방안도 찾기로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은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중앙정부나 광주시가 노동자들에게 주택·육아·교육·의료 등을 지원해주는 모델이다. 특위는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특례 기준 및 근거 법령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위의 일자리 창출 공언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수위 기간이 끝나고 나면 특위의 존재감이 크지 않은 데다가 산업은행 등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지역균형특위 관계자는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만큼 지역특위의 조직 문제는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 될 것"이라면서 "지역 일자리의 경우 지역별 운영 체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챙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