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법法 처리 열쇠 쥔 박병석 의장 해외순방 전격 보류…'중대기로'

의회주의 강조한 박 의장, 해외순방 미루며 사회권 유지 방침
법사위 사보임한 양향자 의원 신중론 고민중…법사위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해외순방 일정을 전격 보류했다. 국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관련해 국회의장 사회권 행사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박 의장이 중재 역할에 관심이 커졌다. 검수완박법 처리를 두고서 여야가 국회법과 관례 등을 따져가며 머리싸움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박 의장이 해외순방마저 미뤄, 박 의장의 의중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

20일 국희의장실은 박 의장이 "계획했던 미국-캐나다 방문을 보류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방문 국가에 양해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은 검수완박법 처리와 관련된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였다. 박 의장이 해외 순방에 나서면 의장 사회권이 부의장에게 넘어간다. 이 경우 민주당은 자당 소속의 김상희 부의장이 사회권을 행사해 법안 처리가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상황에서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해 필요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장 사회권을 통해 회기를 쪼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언론중재법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상정을 거부했던 박 의장이 순방 일정을 보류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수완박법 처리를 희망하는 민주당의 계획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 박 의장이 의회주의 등을 내세워 민주당의 구상대로 회기 쪼개기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현 정부 내 검수완박법 처리는 어렵게 된다.

더욱이 검수완박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1차 관문으로 꼽히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두고서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952년생 한기호 의원을 사보임해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노리자, 민주당은 더 연장자인 1947년생의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했다. 안건조정위는 관례상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 것을 고려한 결과로 정치권은 풀이한다.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당초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내 3: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를 4:2로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 양 의원이 실제 작성했는지 불분명한 문건에 따르면, 양 의원은 검수완밥법 처리에 신중한 입장이다. 만약 양 의원이 실제 윤 당선인 취임전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하면,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은 다시 양 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이 역시 박 의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