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불필요·실적 저조한 식물위원회 축소…"매년 전수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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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9일 불필요하거나 회의 실적이 저조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이른바 '식물 위원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회의 미개최·형식적 운영 등으로 예산 낭비나 행정 불신을 초래한 위원회를 적극 통폐합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위원회 정비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558개에서 526개로 증가했고, 지자체 소속 위원회도 2017년 말 2만3500개에서 2020년 말 2만8071개로 4571개 늘었다. 이 가운데 1년에 1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는 위원회도 2020년 기준 25.6%에 달했다.

인수위는 위원회가 장기간 구성되지 않았거나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들을 원칙적으로 통폐합하는 동시에 폐지나 통합을 위한 법령개정이 필요한 위원회는 매년 일괄입법을 통해 일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 위원은 "민관이 합동으로 진단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종합 진단한 후 위원회 존속 필요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위원회도 매년 전수조사해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 및 지원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각 부처 소속 위원회로 조정해 위원회가 내각 중심의 책임있는 정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행안부는 부처별 위원회 운영실태와 정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위기대응 기구 등이 부처 산하로 가게 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윤 당선인이 공약한 위원회는 신설되고, 그 사이에 위원회 역할 필요할 경우엔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 부여하는 투트랙으로 운영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자치발전위원회와 균형위원회 등 대통령직속위원회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는 위원회이고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두 위원회 통합 논의 이뤄지지 않았지만 두 위원회 통합으로 시너지 낼 수 있다는 결론 나온다면 대상으로 안 오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 통폐합 여부와 관련해서도 "일자리위원회는 (통폐합)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적을 검토해서 우리 국정과제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